'F코드(정신건강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 개선 시급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아동·청소년(0세~19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며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정신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2만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9세 환자는 7만 3,823명(2016년)에서 8만 441명(2020년)으로 늘어났고, 10세~19세 환자는 15만 720명(2016년)에서 19만 6,972(2020년)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병명에는 '운동과다장애(ADHD 포함),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발달장애'가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자살 현황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자살자 수는 245명에서 300명,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3에서 3.2로 증가했다. 국민 전체 자살 인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2.0%를 상회했다. 그러나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수 대비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 수 비중은 2015년도에서 8.7%에서 2019년도 12.7%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실시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34.2%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상승해 고3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기준 42.0%로 28.6%를 차지한 중학교 1학년 학생보다 13.4p% 높았다.

2020년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한 청소년은 전체의 25.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성인과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10.5%, 25.2%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더 많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2020년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10.9%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10명 중 1명의 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의 깊은 개입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각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실시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Wee 클래스'라는 학교상담실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 중이다.

나아가 이번 연구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받게 돼 있는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연령을 청소년기로 낮추는 것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학교 내 정신건강 교육 강화 상담사 위주의 청소년 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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